하천, 도로와 같은 국유지 옆에 있는 땅 또는 나대지가 ‘국가가 관리하는 국유지’인지 아니면 ‘특정 개인이 소유한 사유지’인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혹, 내가 소유한 토지와 도로 사이에 '국유지'가 있어 내 땅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이 국유지가 필요한 경우 또는 예전부터 살던 집이 ‘국유지’ 일부를 침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이 '국유지'를 살 경우 맹지를 면하게 되는 등 ‘국유지’를 사용, 대부 또는 매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매수를 보통은 ‘토지 불하’라고 부르지만, 정확히는 국유지 매수 신청 또는 청구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유지 매수 신청에 필요한 절차를 알아보기에 앞서,
토지 불하, 국유지 매수 신청을 위한 국유지와 사유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유지 매수 신청을 위한 국유지 여부 확인"
1. 토지등기부등본 발급
토지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확인하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토지등기부등본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http://www.iros.go.kr/ ※ 열람 : 700원, 발급 : 1,000원
여기서 하나의 방법은 발급 전까지 단계만으로 소유자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추천 X)
국유지는 ‘국’으로 보통 ‘*’로 표시되고, 대구시청 토지는 소유자가 ‘대***~’로 표시되는데 이를 바탕으로 소유자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2. "씨:리얼" 검색(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자를 간단히 확인하고 싶을 때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https://seereal.lh.or.kr/main.do
좌측 메뉴에서 ‘부동산종합정보-부동산종합정보’에 들어가 ‘리얼:인포 부동산종합정보’에서 토지의 주소를 입력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종합정보에서 지번을 입력하여 검색하면, 토지정보, 소유 및 가격 등 정보가 나오며 ‘국가’, ‘지자체’, ‘개인’ 등의 간략한 소유자 정보가 나옵니다.
이 토지 같은 경우는 시, 도유지로 나오네요. 국가 소유 토지는 국유지로 나와 확인이 가능합니다.
3-1. ‘e나라재산 국유재산포털’(기획재정부, 국유지의 관리 기관 확인)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는 "e나라재산 국유재산포털"에서 국유지의 관리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토지를 일정 지자체별로 검색할 수도 있고, 특정 토지에 대한 기본정보(소관, 재산구분, 종류, 관리기관, 담당자 연락처 등)을 알 수도 있습니다.
3-2. 씨리얼에서 '시, 도유지'와 같이 ‘지자체’일 경우
시, 도유지와 같이 관할 지자체에서 토지하는 토지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 연락하여 담당부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팁이 있다면 해당 토지의 위치, 형상, 쓰임에 따라 관리부서가 정해져 있으니,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담당부서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천일 경우 하천 부서, 도로일 경우 도로 부서, 산지일 경우 녹지 부서 등등이 될 테니 해당 부서의 공유재산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확인 가능합니다.
여기까진 토지가 관리 주체, 관리 부서 등을 확인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토지라고 확인됐을 경우, 이 토지가 행정재산, 일반재산 등등 세부적으로 토지 불하를 신청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정 목적으로 관리되는 토지인 ‘행정재산’ 보다는 ‘일반재산’이 불하 절차가 좀 더 간단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글에서 다룰 예정이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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