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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야영, 취사 행위 이제부터 벌금 대상 - 주차장법 개정 내용 이전 까지는 해수욕장 주변 공영 주차장에서 일부 이용객들의 차박, 야영(취사) 등으로 인해 이용 가능한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불만과 소음, 쓰레기 무단투기, 공용시설(화장실) 관리 부실 등으로 다른 방문객과 주민들의 불편이 많았습니다. 이에, 국토부에서 주차장법 개정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4. 9. 10. 시행 예정 대상 : 공영 주차장(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설치한 주차장) 금지행위 : 야영, 취사 행위 등 과태료 :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 50만원 앞서,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을 관리하기 위해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 이동을 할 수 있도록 개정(2024.. 2024. 4. 22.
K-패스 발급 방법 및 기후동행카드 비교 국토부에서 4월 24일부터 협업 카드사(10개사*)와 함께 K-패스 카드 발급을 시작합니다. * 국민, 농협, BC(BC바로, 광주, IBK기업은행, 케이뱅크),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DGB유페이, 이동의 즐거움(카카오페이 모바일 교통카드, 모바일 이즐) 1. K-패스 혜택 및 발급 방법 1.1 K-패스 혜택 :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대상)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19세 ~ 34세)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음 (연간 720회 , 월 60회 한도) : 전국 대중교통에서 이용 가능 1.2 K-패스 신청 방법 - 개별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카드 발급 -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K.. 2024. 4. 22.
공익사업 토지보상(6)-휴업, 폐업 보상 영업활동을 하는 대상지가 편입되면 이전 또는 폐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영업손실 보상의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글을 작성했습니다. 2024.03.22 - [토지 보상 관련/토지보상] - 공익사업 토지보상 권리찾기(5)-영업손실보상의 개념 공익사업 토지보상 권리찾기(5)-영업손실보상의 개념 공익사업으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적정한 보상을 한다는 내용이 토지보상법의 주요 근간입니다. 여기서 손실보상의 대상은 크게 토지, 물건 및 영업손실보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토지, 물건 civil-engineer1.tistory.com 이번에는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됐을 경우, 이전에 따른 휴업보상 또는 폐업에 따른 폐업 보상을 받게 될텐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어떤 보상을 받는 게 좋은 지 알아보겠습니다.. 2024. 4. 19.
남해군 서면 중현리 회룡농촌체험마을(중현힐링센터) 캠핑장 후기 캠핑장 : 남해군 중현힐링센터 캠핑장 위 치 :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 2645(중현리 1417-11) 좋은 점 - 폐교를 활용한 캠핑장으로, 운동장을 그대로 활용하여 사이트가 적고(15개 정도) 조용함 - 전화로만 예약 가능함(대체적으로 아는 분들만 아름아름 오는 것 같아요) - 넓은 운동장, 캠핑장 뒤편에 위치한 넓~~ 은 갯벌이 있어 놀이터(방방이 없음)는 작지만 놀거리가 많음 - 화장실, 샤워장, 개수장 시설 모두 깔끔하고, 사이트도 넓어요 아쉬운 점 - 접근성(남해군이다 보니 멀어요.. 다만 남해 여행과 같이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 캠핑장 배치도 사이트는 많지 않아서 조용해요. 그리고 잔디마당, 갯벌체험장 등 놀거리가 많아요. 다만 여름에 방문 전이라 물놀이장은 보진 못했지만, 자리는 꽤 .. 2024. 4. 18.
미지급용지(미불용지) 보상 신청 방법 "미지급용지(미불용지)"란 이전에 행해진 공익사업(도로, 하천 등)에 편입된 토지이나 보상금이 지급되어 소유권이 바뀌지 않은 토지를 말합니다. 토지 소유주의 허락 또는 보상 없이 토지를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공공기관에서는 이를 보상해 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점을 노리고, 미지급용지를 경매로 싼 값에 낙찰 받아 다시 공공기관에 매수해 갈 것을 요청하여 그 차액을 노리고 투자하는 방법 또한 여타 블로그에 많이 있더라구요. 그 차액을 가늠하는 건... 어느 정도는 경험이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싼 값에 낙찰 받는 게 쉽지 않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미지급용지 확인" 사실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복잡하게 찾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러한 미지급용지는 기초지자체, 즉.. 2024. 4. 12.
우리가 알아야 할 도시계획 제도의 변화-공간혁신(압축도시) 현 도시계획 제도의 체계는 20세기 제조업 시대를 기반으로 마련되어, 평면적으로, 2차원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즉, 토지의 용도를 기준으로 각 위치마다 상업용지, 주거용지, 공업용지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그 땅에 밀도(용적률, 건폐율)를 관리해 왔습니다. 하지만 !! 국토부에서는 경제, 사회구조의 변화로 새로운 공간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2023년 1월 5일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새롭게 발표하고, 같은 해 3월 '공간혁신구역'에 대한 선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껏 지속되어왔던 도시계획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 생활에 밀접한 주거, 즉, 부동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정리해보겠습니다. #. 도시계획 혁신 방안 도시계획 혁신을 위해 3가지.. 2024. 4. 4.
GTX A, 수서~동탄 개통, 시간표, 요금, 요금할인 방법 안내 수도권 교통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GTX입니다. GTX 노선 중 오늘 3월 30일 오전 5시 30분 첫차를 시작으로 동탄 ~ 수서 구간(32.8km)이 개통되는 GTX A 노선은 동탄 ~ 수서 ~ 삼성 ~ 파주까지 85.5km 입니다. * 수서역 - 성남역 - (구성역, 6월 개통 예정) - 동탄역 GTX 노선은 A, B, C, D, E, F가 있으며, A는 2024년부터 차등 개통, B는 2024년 착공하여 2030년 개통, C는 2023년 12월 착공하여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A와 B가 만나는 서울역, B와 C가 만나는 청량리, A와 C가 만나는 삼성역이 핵심역으로 언급됩니다. 1-1. 동탄역 시간표 1-2. 성남역 시간표 1-3. 수서역 시간표 시간표 상으로 봤을 때 아.. 2024. 3. 30.
국토부, 공동주택 하자판정 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공개(2차) 지난 3월 24일 일요일, 국토교통부에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신청된 하자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작년 9월에 이어 두번째로 공개하였습니다. 다만, 이 자료에 건설사별 공급량(분양세대수)를 제외한 하자처리 건수만을 비교한 자료로 이 글 마지막에 건설사별 시공능력평가순위 또한 작성할 예정이니 비교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최근 6개월(`23. 9월 ~ `24. 2월) 하자판정건수 상위 20개사 현황 2. 최근 5년(`19. 1월~`24. 2월) 하자판정건수 상위 20개사 현황 이번 자료에선 직전 순위(`19. 1월~`23년. 9월 기준)와 비교된 수치가 있으나 순위 변동은 많지 않네요. 3. (참고) 직전 기준(`19. 1월~`23년. 9월) 하자판정건수 상위 20개사 4. 주요 하자 .. 2024. 3. 28.
경부고속도로, 동탄JCT ~ 기흥동탄IC 구간 직선, 지하화 공사 구간 개통 2017년부터 7년 가량 공사해왔던 경부고속도로, 동탄JCT ~ 기흥동탄IC 직선화, 지하화 구간이 3월 28일(목) 오전 5시 개통된다고 합니다. 이는 처음오로 고속도로를 지하화한 사업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통해 동서로 단절되었던 도심 구간을 공원을 조성하여 연결하고, 터널 내 방재시설(제연설비, 분무시설 등등)을 대폭 확충했다고 합니다. 도심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도로의 지하화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 또한 경부고속도로 구간 지하화 사업을 추진 중이며,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지하화는 도심 공간의 활용성을 높일 뿐 아니라, 주행 차량으로 인한 소음, 환경 문제 완하 및 부가적인 지역 개발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2024.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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